공유 부동산의 인도는 지분과 점유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

먼저 읽을 핵심

공유자 사이에서 방해배제와 인도청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검토한 판례평석입니다.

주요 쟁점은 공유 지분과 점유 · 방해배제와 인도청구입니다.

대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, 공유물의 사용과 청구의 근거를 나누어 분석한 글입니다.

발행 당시 직함: 집행관 (안양지원·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). 2026-09-30 원문 확인. 당시 연구의 소개이며 후속 판례·법령의 최신성 검증은 별도입니다.